술 마시고 차에서 자면 음주운전?

이호수 0 2,573 2011.01.02 01:21

<질문> 운전은 안 해도 음주운전(DUI)으로 걸릴 수 있을까요?

<정답> 모순 된 얘기 같지만, 사실은 맞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례1> 자신의 룸메이트가 한 밤에 음악 듣는 걸 거부한 한 플로리다 남성은, 자신의 차에서 음악을 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실수였습니다. 경찰이 이 남성의 차 창문에 노크를 했고 음주 테스트를 실시했고, 이 남성은 테스트에 떨어진 뒤 DUI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사례2> 한 노스 캐롤라이나의 여성은 패스트 푸드 가게 주차장에서 엔진에 시동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다 체포됐습니다.

<사례 3> 한 뉴저지 주민은 캠핑 나갔다 술에 취해 캠핑장에서 자신의 픽업트럭 뒤에서 자다가 DUI로 기소됐습니다.

<사례 4> 한 알래스카 남성은 눈에 파묻혀 차 속에 발이 묶여 있다가 혈중 알콜 농도가 법정 한도보다 4배나 많은 게 발각됐습니다.

<사례 5> 한 캐나다 시민은 차를 밀고 있다가 경찰의 눈에 띄여 음주 테스트를 받다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사례는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술 마신 뒤 차에서 잠들었다 경찰에 잡힌 게 제일 많다고 합니다. 운전은 안 했다고 강변해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적인 신체 통제(Actual Physical Control)"

현재 fightyourdui.com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Haenel 은 "actual physical control" 이라는 법적 개념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사례 1>에서 플로리다 남성은 차에서 음악을 듣기 위해 시동을 켰습니다. 술 마신 운전자가 실제로 히터나 에어컨을 켜기 위해 차에 시동을 겁니다. 그러다 잠이 들고 키가 시동 장치에 있거나 몸 안에 있으면, 다 이런 법적 개념에 해당되서 DUI 혐의가 인정됩니다.
아무리 운전을 하려던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일단 차가 시동이 켜져 있으면 운전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이건 50개 모든 주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Actual physical control 의 정의는, 피고인이 반드시 차에 타고 있고 차를 운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발각 당시 차를 실제로 운행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파티나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못 할 상태라 판단해서 자신의 차에서 잠깐 자기로 결정하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경찰이 나타나면 놀라고, 경찰은 현장 음주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운전자가 호흡/혈액 테스트를 거부할 경우, 일반적인 DUI 테스트 룰과 같은 법이 적용됩니다. 흔히 운전자들은 일정 기간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DUI 클래스에 참석해야 합니다. 벌금도 많이 맞으며, 차 보험료도 많이 올라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차 키를 없애는 겁니다. 차 키를 차 시트 아래나 조수석 타이어 위에 놓고 잠드는 겁니다. 또는 트렁크를 열어놓고 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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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석 앉기만 해도 ‘음주운전’ 체포 가능

'음주운전 가볍게 여겼다간 큰 코 다쳐요’ 행사와 모임이 잦은 연말 시즌을 맞아 음주 기회가 많아지는 가운데 경찰 당국의 음주운전 단속도 더욱 강력해지고 있어 한인들의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한인들은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오해하는 경향이 많은데 적발될 경우 차량이 압류됨은 물론 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과 변호사비 등을 합쳐 수천달러에서 1만여달러까지 부담을 감수해야할 처지에 빠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술 깨려 길 옆 차 세우고 잠 자는 것도 단속 대상
벌금 등 1만달러 날리고 음주측정기 부착해야


■ 적발 기준은

일반적으로 인명 피해가 없는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콜 농도가 0.08%이상일 경우 체포된다. 초범은 운전학교에서 3~6개월의 교육을 받아야하며 390달러 이상의 벌금 혹은 사회봉사 명령을 받게 되며 형무소는 가지 않는다. 하지만 4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범일 경우에는 30~60일의 구금과 6~12개월 운전학교 교육, 390달러 이상의 벌금과 1년 이상의 면허정지 처벌을 받는다.

세번째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경우에는 90~120일간 형무소 복역과 최고 18개월의 운전학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운전석에 앉기만 해도 걸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크게 오해하는 내용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음주운전은 ‘비하인드 휠’의 상황이 모두 음주운전으로 간주된다는 것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즉, 차량의 시동이 걸려 있지 않더라도 음주 뒤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음주운전으로 체포될 수 있다.

이는 차량이 자신의 집 주차장에 있더라도 해당되며, 술이 깬 뒤 운전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대로변에 차를 세워두고 운전석에서 잠시 수면을 취하고 있다가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

빈센트 김 변호사는 “한인들은 ‘음주운전’이라는 단어의 의미만을 따져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야만 혐의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큰 오산”이라며 “음주 후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처벌 강화 추세

캘리포니아에서는 음주운전 위반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경찰은 술집 인근에 잠복했다가 음주운전자를 체포하는 함정수사를 펼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서는 집 앞에 대기하다가 음주운전 혐의가 포착될 경우 체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가주 하원은 LA카운티 등에서 음주운전 위반자의 차량에 음주측정기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를 확대, 첫 위반자라도 음주측정기를 부착토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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